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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될 것이다
정선여인숙
2011. 7. 22. 07:18
정부가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페지하겟ㅅ다는 의견을 피력햇ㅅ다.
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부동산 투기는 심화될 것이고
가진 자들은 불로소득으로 인해 배를 더욱 불리겟ㅅ지만,
서민들은 집값 상승에 대해 내 집 마련의 ㄱ굼은 날로 멀어질 것이다.
결국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 약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.
이명박 정부 들어 부자들에 대한 감세정책과 일련의 정책들은
잇ㅅ는 자들에게 많은 헤택을 준 반면
없는 자들에겐 고물가의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엇ㅅ고,
시급당 최저임금도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쳐
가난한 자들을 더욱 빈곤층으로 내몰앗ㅅ다.
게다가 양도세 중과를 페지한다면 부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어서
이 사회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고 부자들의 이익만 극대화시키는,
양극화의 악법이 될 것이다.
그래서 난 이 제도의 시행을 적극 반대한다.
http://www.pressian.com/article/article.asp?article_num=30110721093207§ion=02